만 나이 통일법,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, 시행날짜 6월 28일

행정기본법, 민법 개정을 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2022년 12월 27일 공포하고 2023년 6월 28일에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법,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만나이알아보기

행정기본법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	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민법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	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 

만나이 시행

 

만 나이란 무엇인가요?

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. 다만,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. 

 

 

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?

올해 (2023년 기준)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	이번 연도(2023년) - 태어난 연도(예:2008년) - 1 = 현재 나이 (14세)
올해 생일날 부터	이번 연도(2023년) - 태어난 연도 (예:2008년) = 현재 나이 (15)

 

만 나이 계산기

나의 만 나이를 다음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 

만나이 계산하기

 

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좋은 점 

• '만'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.
•  나이로인한 혼란이 우리 일상에서 사라집니다.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,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'만'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. (예 : 00세 = 만 00세)
• 2023년 6월28일 이후부터는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사용하는 나이가 한국식 나이, 만 나이,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• 「공직선거법」 제15조(선거권) ①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.
•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⑥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 

혼란이 사라지는 사례

사례 1 :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른과 같이 타면 어린이 버스요금은 무료인데, 간혹 기사님이 어린이 태어난 해를 물어보고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2018년 6월 28일생 어린이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아 2023년 6월 27일까지는 5살이어서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.
사례 2 : 나이로 약을 먹는 경우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서 복용하면 됩니다.

 

 

궁금한 점

•  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, 친구끼리 호칭을 형, 누나, 언니, 오빠라고 다르게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.
• 나이를 세는 방식 중 '연 나이"가 있습니다. '연 나이'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십입니다.「청소년보호법」등 일부 법령에서 '연 나이'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 

청소년보호법 제2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청소년", 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연 나이 법령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,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. '만 나이'는 법적 ·사회적인 기준, 국제적인 기준인 만 나이를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